임채진 사표 제출…"'절제와 품격' 수사 역부족"

"인간적 고뇌로 평상심 유지 힘들다"…'도의적 책임'진 듯

결국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사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당일인 지난달 23일에도 법무부에 제출한 사직서를 제출한 적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 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존중해 달라"

임 총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이어 임 총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존중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총장이 지난 1일 검찰 간부 및 검사 74명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수사 진행 중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임 총장으로선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전직 대통령을 집요한 '먼지털기 수사' 끝에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에서는 끝내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채진 OUT'은 예정된 수순…이걸로 끝?

사태 첫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는 임 총장의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중론이다. 임 총장의 사퇴 의사가 '도의적 책임'에 무게가 실려 있고, 두 번이나 제출한 사표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청와대도 반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완료 된 이후 자진사퇴로 모양새를 내지 않겠느냐던 관측은 다소 빗나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폭풍처럼 몰아치는 '검찰 책임론'이 국민여론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심상치 않게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으로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현 정권 실세들과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하루만에 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대목은 사실상 검찰 수사의 좌초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임 총장의 사퇴가 곧 '사태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