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드 브렉시트' 천명…그 파장은?

메이 총리 "반은 머물고 반은 떠나는 일 없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 어중간하게 남아있지 않겠다"며 탈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동시에 탈퇴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 선언이다.

메이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가진 '브렉시트 계획과 비전'이라는 공개 연설을 통해 "EU 단일시장을 떠나고 새로운 관세동맹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EU 동맹들의 새롭고 공평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며 "부분적인 EU 회원 자격, 준회원국 등 반은 머물고 반은 떠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단일시장에 머무는 한 EU의 규제에 매일 수밖에 없고, 관세동맹은 우리가 유럽 바깥 나라들과 포괄적 무역협상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을 이탈해서 EU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관세동맹 탈퇴 이후 별도의 FTA 추진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유럽 이외의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해 "국제적인 무역의 나라"가 되겠다고도 했다.

메이 총리는 이어 "브렉시트 협상을 리스본조약 50조에 규정된 대로 2년 내에 끝내기를 바란다"며 "다만 법규 절벽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오는 3월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다. 영국이 EU에 이를 통보하면 탈퇴 조항인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 2년 간 탈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협상이 예정대로 끝나면 EU 회원국들의 토론과 유럽의회 인준을 거쳐 2019년 중반 께 영국의 탈퇴가 완료된다.

그러나 탈퇴 협상 자체가 처음인 데다 EU 예산 분담금이나 지원금 반환, 영국과 EU 회원국 국민의 신분 조정 등 쟁점이 산적해 2년 내에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합의안이 도출된다 해도 영국 의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어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국 내부적으로는 EU 단일시장 회원국 지위 상실 시 스코틀랜드의 독립 주민투표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이 총리의 연설 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의심의 여지없이 제2의 독립주민투표에 더 다가갔다"고 반발했다.

EU측도 곧바로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에 대한 평가를 내놓으며 대책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슬픈 절차, 초현실적 시점, 그러나 적어도 좀 더 현실적인 브렉시트에 관한 발표"라고 메이 총리의 발표를 평가했다. 그는 이어 "EU 27개 회원국은 단결하고,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이후 협상할 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메이 총리의 연설에 대해 "영국의 방향이 조금이나마 명확해졌다"며 "그러나 '체리 피킹(영국이 유리한 것만 챙기는 행위)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질서정연하게 브렉시트 절차를 서둘러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