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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주자 안희정 "반기문, 유엔결의안 의거 출마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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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주자 안희정 "반기문, 유엔결의안 의거 출마 자격 없어"

"원칙적 상식인데 안 지켜"…박지원도 "국제사회 시선 곱지 않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당일, 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사무총장 퇴임 직후 정부 직위 취임 제한'을 규정한 1946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반 전 총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으로 차세대 충청권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포문을 열었다.

안 지사는 1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들께, 또 당사자인 반 전 총장께 좀 상식을 지키자고 제안한다"며 "유엔 사무총장은 재임 이후라도 국제 사회에서 (쌓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지위가 한 국가의 외교력으로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서 특정한 정치적 지위를 맡으면 안 된다는 것이 거의 불문율적인 관행이었고 협약의 약속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의 지적은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에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비밀스런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관련 기사 : [단독] 반기문, 대선 출마하면 UN총회 결의안 위반)

안 지사는 "1대에서 7대까지 모든 사무총장은 유엔의 이 협약을 따랐다"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무도 반 전 총장에게 얘기를 안 하는가? 그리고 반 전 총장도 이 당연한 상식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안 지사는 "제가 반 전 총장의 지난 행적에 대해서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던 것은 너무 원칙적인 상식들을 안 지키는 것(때문)"이라며 "유엔과 국제 사회에서 약속을 했던 사안들은 서로 약속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국민에게 얘기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나 약속의 이행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것"이라며 "저는 그래서 이미 출마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유엔 결의안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유엔 법인지 윤리 규정인지에도 저촉되고, 또 국제 사회에서도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다만 "그런 것을 반 전 총장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리더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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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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