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론 최초 '법의날' 기념식 참석

"법 무시 행태, 여전"…"공직자들이 더 엄격한 윤리의식 가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선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몰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러한 법의식은 법치를 성숙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는 별도로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헌장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모든 정상들이 모두 의견을 모았다"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게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임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헌법의 정신과 법의 지배가 굳건했기에 경이적인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다"며 "시대마다 부정적인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는 늘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조금씩 전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법조의 책무는 막중했으며, 법조인 여러분은 이를 잘 감당해 왔다"며 "이제 법치를 더욱 성숙시키고,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바라는 선진 일류국가는 잘사는 나라만으로는 이뤄질 수가 없다"며 "깨끗한 나라, 바른 나라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성숙한 법치주의는 반드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율곡 이이 선생은 '벼슬이란 남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다"며 "공직자들은 그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잘 지키고,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윤리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데 여러분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법의 날 사상 최초로 대통령께서 친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평소 법치주의를 역설한 대통령께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가 존중돼야 함을 일깨워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다. 거듭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