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면허빌려 약국 운영 50대女 구속

10억여원 부당이득 취득 혐의

경남 거창경찰서는 남의 약사 면허를 빌려 수년간 약국을 운영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A모(여. 58)씨를 관련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약사 C씨로 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자신이 의사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등 지난 10월 까지 총 10억여원의 진료비 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원받는 약값을 C약사 명의로 받은 후 면허대여비를 제한 나머지를 자신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변수는 있으나 B약국이 부당 취득한 10억여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