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5자회담' 결렬…안상수 "강행 처리 안한다"

추미애 "유예안 상정하지 않겠다"

여야 세 교섭단체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이 끝내 결렬됐다.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5자회담' 직후 '선진과 창조의 모임' 환노위 간사 권선택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각당과 양대 노총의 최종 의견을 두고 논의를 거쳤지만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며 "내일까지 회의를 연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최대 쟁점은 7월 1일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안 시행을 유예할 지 여부다. 한나라당은 2년 유예를, 민주당은 유예 불가를 기본 입장으로 제시한 상태.

한나라당은 당초 "29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5자회담'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협상이 결렬돼도 내일 법안이 강행처리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29일 본회의 처리 여부와 별개로 여야는 여전히 '강 대 강'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강행 시도로 6월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추미애 "유예안은 상정 안할 것"

"5자회담 합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던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유예안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노동계가 유예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노동계는 유예안의 '유'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법안 시행 2년 유예와 함께 정규직 전환 촉진 기금 조성을 위해 예산 1조 원 배정을, 민주당은 3년간 3조6000억 원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잘랐다.

그는 "한나라당은 지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볼모로 (유예안 관철을 위해) 협박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인데 정치권이 기간 유예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끝까지 합의 안될 경우 결정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비정규직법안의 한나라당 단독 처리는 쉽지 않다. 환노위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버티고 있고, 법안이 거쳐야 할 법사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 유선호 의원이다.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방안이 있지만 김 의장이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안 원내대표도 일단은 "직권 상정을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안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지금은 그런 것을 상정해두고 있지 않지만, 끝까지 (합의) 되지 않을 때는 국민을 위해 여러가지 결정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