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日 미사일 요격, 자국민 보호 차원"

"대화창구로 개성공단은 유지하겠지만…"

G20 정상회담 참가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FT)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로켓 격추' 공언에 대해 "자국민 안전 차원이니 반대할 수 없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상반된 시그널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유고 시 주변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경색과 북핵문제는 무관하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주발사체라고 주장 하지만 탄도미사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순수한 우주 발사를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현희 씨의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 아소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온 이 대통령은 "일본이 격추하겠다고 한 것은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질 것에 대비한 자국민 보호 차원이다"고 말했다.

'일본이 요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할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이나 미국,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시스템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일본도 그런 부분을 다 전제로 해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만 말했다.

'북한의 달라진 태도는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 입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 검증 문제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잃어버린 10년론'을 재차 강조한 것.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현 정부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로 북한을 대하는 것일 뿐 과거보다 경직된 정책을 펴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북한의 식량지원 등 인도적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다른 것과 연계하지 않고 지원할 자세도 되어 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10년 간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면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 즉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게 되면 추가적 협력 문제는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평화적 통일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면서 "북한의 유고시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국가들과 밀접히 협력할 것이다.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모든 면에서 미국경제와 흡사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아시아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였다는 비판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금융 감독 구조와 체제는 매우 강화돼 왔다"면서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주택융자가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많은 주택융자에도 불구하고 LTV(Loan to Value) 시스템을 통해 주택 가격의 최대 50% 까지만 융자를 해 준 덕에 부실자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의 어려움이 가중될때 얼마나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 수출시장은 안정되어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늘어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는 은행권 자본 확충에 약 150억 달러, 부실채권 청산을 위해 약 300억 달러를 조성했다"고 답했다. 한 마디로 '문제없다'는 이야기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지만, 요즘은 약간씩 내려가는 추세다"면서 "현재의 환율로 수출업자들은 약간의 플러스를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상품 자체의 기술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정치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이) 국민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면서 "또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표결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에는 정치권의 소수가 표결을 통하지 않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방법을 택했다"면서 "이번에는 선거를 완벽하게 민주적으로 치렀지만 과거의 전통이 아직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경 보수진영 일각의 '좌파 대선불복론'과 궤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