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20일 저녁 회동을 통해 탈당을 결심하면서 분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만약 20명 이상이 탈당 대열에 합류하면 명실상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분당'으로 불릴 수 있게 된다.
만약 30명 가량이 탈당 대열에 합류한다면, 폐족 위기에 몰린 '친박'을 제외한 정치 세력은 개헌선(200석)을 확보하게 된다. 개헌을 두고 각종 세력 구도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친박당'을 제외한 각종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친박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어떤 정책도 막히게 된다. 오로지 계파 생존을 위해 소수 정치 세력으로 남는 것을 선택한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이같은 정국 운영 구상까지 고려해 '그림'을 구상했을 가능성은 물론 거의 없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정치 생명 연장이기 때문이다.
김무성, 유승민 등 무게감 있는 계파 수장들이 탈당을 결심하면서 새누리당 탈당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박 진영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최소 20명의 의원이 함께 탈당,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고 한다. 21일 비박 진영 정치인 등에 따르면 27명에서 최대 31명이 탈당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석 이하 정당'으로 무너져 내릴수 있는 셈이다. 물론 친박계가 장악한 새누리당은 이같은 상황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집권 여당이 100석 이하로 내려 선데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을 떠올리면, 집권 세력은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로 전락한다.
국회 운영에서 비박 진영의 '신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면, 새누리당이 확보한 상임위원장도 일부 빼앗아올 수 있다. 야당을 포함한 '비친박' 진영은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뒤집어 보면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안 처리 등 사안마다 건건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떼법'도 통하지 않게 된다.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협상에서 '보이콧'을 한다 해도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해버린다면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개헌 등, '정치 실험' 난무할까?…선거구제 개편 등 '긍정적 에너지' 발산할까?
비박 진영 의원들의 탈당으로 야권을 포함한 '반박' 진영이 20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개헌 논란이 또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 이른바 '친박당'을 뺀 개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친박계가 개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통령제가 유지되면 자신들 세력이 '청산'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진 친박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각제 개헌'이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야권을 포함한 '반박 진영'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문재인, 이재명 등 유력주자들은 개헌에 부정적이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학규 등 개헌파의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는 국민의당은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안철수 의원 외에 유력 주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최근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도 '개헌론자'인 손학규 영입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김종인, 김부겸 등 일부 인사들은 개헌론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백가쟁명이다.
다른 예측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이 쪼그라든 틈을 타 '친박당'을 제외한 정치 세력이 개헌을 뒤로하고 먼저 '선거구제 개편'을 이슈로 띄울 수 있다. 새누리당 탈당이 예상되는 비박 진영 인사들 상당수는 수도권 등을 근거지로 두고 있다. '소수 정당' 지위를 예약해 둔 이들이 지역구도를 공고히하는 1987년 이래 소선거구제에 관한 문제점을 공감한다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당은 표면적으로 소수당에 불리한 소선거구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정의당은 소선거구제 폐지에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은 있지만 상당 수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100석 이하의 '친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일부 점쳐지면서, 각종 '정치 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변수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6월 이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정치권은 유력 인물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짧은 기간에 이뤄진 이같은 '소 정개계편'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