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라며 웃는 MB, 멍청하기는…"

김수행 "MB, '강부자 되기'와 '국민경제 살리기' 차이를 몰라"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26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포럼 강연에 초청됐다. '중도개혁'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한국의 대표적 마르크스주의자인 김 교수를 초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날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안 기습 상정으로 인해 민주당의 여러 일정이 취소된 와중에도 김 교수의 강연에는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까지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한국경제, 사실상 작년 9월부터 공황"

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공황에 빠지면 몇 년간은 점점 더 도산과 실업, 빈곤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태연히 '위기는 기회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은 수렁에 빠진 국민들을 약 올리는 멍청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세계공황과 한국경제'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김 교수는 "정부는 터무니없는 '747'을 노래하다 작년 9월부턴 사실상 공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초청강연에 나온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뉴시스

"'위기(crisis)'와 '공황(crash)'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에는 2006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의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연체의 증가, 금융기관 도산의 시작 등으로 경제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 베어스턴스가 도산했을 때, 미국경제는 '공황'에 빠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경제는 2008년 3월에도 부동산 투기와 과잉의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위기의 징조를 내포하고 있었고 그 뒤 미국과 기타 선진국의 경제공황에 영향 받아 위기에 빠지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터무니없는 747을 노래하다가 2008년 9월부터는 사실상 공황에 빠졌다"고 풀이했다.

요컨대 한국경제가 외부요인에 의해 '위기'에 빠졌는데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사실상 공황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

특히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과 국민경제를 살리는 것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은 남의 주머니를 털어서도 부자가 되지만 모든 국민이 서로서로 남의 주머니를 털더라도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풀이했다.

그는 "부자가 된 '강부자'가 자기가 부자가 된 방식으로 국민들도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했으며, 소수의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거대한 토목사업으로 몇 개의 건설회사에게 큰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국민들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난 10여 년 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 해온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1997년의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속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이리하여 서민의 소비능력은 격감하고 내수산업은 파산하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지 않을 수 없으니 수출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생기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함으로써 국내수요기반을 더욱 축소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이다. 이른바 수출 증대와 서민 불행의 악순환이다"고 지적했다.

"MB, 공황 타개한다면서 망하는 길 따라가고 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 정부의 '공황타개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공황을 타개하는 정책에서도 미국 경제를 망하게 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통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 △부자에 대한 감세정책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온갖 조치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선진국 모두가 신자유주의정책을 실시해서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빈곤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심각한 경제공황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모르고 있다"면서 "OECD 30개 회원국들 중에서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를 가장 숭상한 나라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은 가장 높고 가장 심각한 경제공황에 빠졌지만, 사회민주주의를 숭상한 북유럽 나라들(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이 가장 낮고 경제공황의 강도는 가장 낮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향해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금융엘리트가 정부와 중앙은행까지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조업 부활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촉진법'에 의한 7890억 달러 중 36.4%를 조세 삭감에 사용한다는 것은 미국 의회의 보수주의적 경향을 포섭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전혀 공황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가장 긴급한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격화된 소득불균등 또는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내시장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 돈을 퍼붓는 것은 결국 과거 회귀일 뿐, 실업자들과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확대를 통한 내수회복을 꾀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선순환구조로 접어들 수 있는 방도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