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전략 '시동'…생활정치연구소 발족

'생활 정치' 개념은 "복지, 지방 자치, 사회 운동, 탈이념"

민주당이 오는 2010년 지방 선거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의원 및 진보적인 학계 인사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며 23일 '생활정치연구소'를 발족시켰다.

소장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진보적 생활 정치 전개의 시험대로써 2010 지방선거를 활용해야 한다"며 "생활 정치를 매개로 개혁 진보 정당들의 연대, 개혁 진보 정당들과 시민 운동 세력의 수직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 정치는 보수적 권력 정치, 즉 위로부터의 정치, 엘리트 정치가 이어져 왔다"며 "풀뿌리 보수주의, 지방 토호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민주주의 문제와 생활 정치 문제는 같이 가야 하는 과제"라며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생활 정치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촛불 시위"라고 말했다.

"상향식 공천 필요"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발제를 통해 현행 지방 자치제의 제약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게 과도하게 예속되면 안된다. 정당공천 배제 등 공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7대 국회 때는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통해 공천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참여 정치의 원리에서 후퇴했다.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기초의원 출신이다.

한편 임 의원은 생활정치가 실행되기 어려운 이유로 대통령에 권력이 지나치게 쏠려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 될 때까지 밀어주고 도와줬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안한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생활 정치' 개념은 "복지, 지방 자치, 사회 운동, 탈이념"

정해구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생활 정치의 개념으로 △민생 복지적 생활정치 △지방정치적 생활 정치 △신사회 운동적 생활 정치 △탈이념적 중도주의적 생활 정치 등을 들었다. 이를 위해 진보 개혁 정당들과의 연대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생활 정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정당의 노선을 서민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진보·개혁세력의 노선적 좌표는 왼쪽으로 확실히 이동할 때 생활정치와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참여"를 강조하며 "정치 결정권자들이 현장으로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정치연구소는 민주당 원혜영, 김부겸, 박선숙, 양승조, 조정식, 전현희, 의원,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익한 명지대 교수 등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참여해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