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드시 가능하다

[기고] 국민은 '불명예 퇴진'을 원한다

운명의 주간이 시작되었다.

과연 탄핵이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다.

명예롭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같지도 않은' 말도 나오지만,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5000만 국민이 반대해도 결코 물러설 마음이 없는" 박근혜의 '불명예' 퇴진이다.

여의도에 집결할 촛불, 재선이 지상목표인 국회의원에게 비수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재선(再選)'이 지상 목표이다. 대체로 국회의원 활동의 70~80%는 모두 차기 재선을 위한 활동으로 봐도 무방하다.

만약 9일에 탄핵이 부결되면 백만 촛불은 이제 광화문이 아니라 여의도를 밝혀 국회, 특히 탄핵 반대파를 탄핵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예의 끈질김을 자랑하고 있는 중이지만, 국민 역시 이번에 고래심줄보다 더 끈질기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작심한 지 오래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이 적용되기에, 국회는 회기를 다시 소집해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면 된다.

지역은 지역대로 촛불을 진행한다. 대구경북 지역 역시 압박이 필요하면 압박해야 한다. 김부겸 의원이 대구경북에서 호소하는 방법도 유력하다. 심지어 친박에게도 '기사회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기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향후 오직 박근혜와의 차별화와 철저한 결별을 통해서만 그나마 정치적 생존과 대선국면에서의 역할을 도모할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에 동조한다면 아무런 담보 없이 정치적으로 자폭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촛불 민심의 직접적이고도 엄청난 분노에 의하여 재선이 불투명해지게 된다고 느끼면,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반드시 달라진다.

설사 탄핵이 계속 부결된다고 해도 끈질기게 세 차례만 탄핵을 계속 시도한다면, 그 안에 반드시 탄핵은 가능하다.

국민소환제로 죽은 대의정치를 살려내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의정치 제도가 사망했다.

현재의 대의정치 제도가 지닌 가장 치명적인 논리의 약점은 선출된 자가 선출되는 순간 투표한 대중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원)는 특정 선거민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한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 위임'을 견지해야 하며, 대신 국민에 책임을 지는 '명령 위임'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대의 관계에서 대표되어지는 실체는 없으며 대표하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와 대표자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행위뿐이다. 이러한 '왜곡된' 대의 관계에서 오늘날과 같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초래되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정치란 신뢰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정치는 무엇보다도 대중에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는 정치를 이뤄냄으로써 지금 무너져 내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복원시켜내야 한다.

국민소환제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다. 현재 지자체장에게만 적용되는 소환제를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장에 대한 소환제도 기실 그 소환 요건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그 문턱은 크게 낮아져야 한다.

촛불 대표 선출, 3배수 방안

필자는 지난 번 기고문에서 촛불대표 선출을 제안했었다.

이제 그 제안을 조금 보완한다면 각 지역 및 단체 대표 선출 시 먼저 그 '정원'의 3배수를 뽑고 그 중에서 다시 한 명을 최종 선출하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치게 정치적 목표를 가진 인물이나 혹시라도 차후 문제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걸러내고 진정한 시민 대표를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게 세월호 7시간 핵심 증인 은폐 의혹 항의해야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증인이 미국의 군 기지 내 숙소로 옮겨 취재진과 국회의원의 접근이 차단되었다는 뉴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미국에게 박근혜 정부를 도와 은폐할 생각이냐를 항의하고 중지하기를 요구해야 한다. 일찍이 광주 학살 방조라는 맹렬한 반미운동에 부딪혔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미국이 지금의 민감한 사태에서 계속 방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