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규제 내리고, 군민 편의 올린다”

보물섬 규제발굴단, 군민 불편 야기하는 규제 적극 발굴 개선

경남 남해군이 군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군민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화전도서관에서 제2회 보물섬 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물섬 규제발굴단은 법규, 복지, 민원행정, 지역경제, 관광, 환경 등 규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올 상반기 구성됐다.

▲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이날 18명의 규제발굴단원은 올해 발굴된 규제개혁 우수과제 6건에 대해 공유하고 업무 분야별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군은 향후 규제발굴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규제개선 발굴대회를 열어 각종 군민 불편규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발굴대회에서 우수한 규제개혁 과제 제안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시책연수를 계획하는 등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경남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이애자 규제개혁팀 담당은 “경제, 건축, 사회복지, 문화 모든 영역에서 과도한 규제는 군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군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과 민원처리 지연사례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