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대통령 의지 꺾고 난파선 탈출

최재경 민정수석, 사의 철회 아닌 '사표 수리 보류'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 반려에 실패했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사표 반려가 아니라 사표 수리를 '보류'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결국 법무부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생겼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 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직후인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수석도 22일 뒤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사정 라인의 두 핵심 포스트가 사실상 동시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례없는 일이었다.

청와대는 김 장관과 최 수석에 대한 사표를 반려하겠다며 일주일 동안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김 장관이 이를 완강히 거부해 결국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인사권자의 사표 반려 의지조차 먹히지 않아 '식물 대통령'의 현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됐다.

최 수석 역시 사표가 반려된 것은 아니다. 사표 수리를 '보류'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최 수석조차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두 인사가 사표를 제출한 이유로, 박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혹은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등을 요구해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항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은 박 대통령 곁을 떠나게 됐다. 김 장관 사표 수리에 앞서 박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을 보좌함과 동시에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강요받은 김 장관이 박 대통령의 사의 반려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은 애초에 매우 낮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