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 "한국 국정 마비 수개월 지속될 것"

"전례 없는 권력 남용…朴 통치력 상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한국 정부의 국정 마비 상태가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 시간)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기고문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임과 무관하게 한국의 국정은 수개월 동안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위기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 교체를 하고 북한이 장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는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드 배치는 훨씬 강도 높은 반대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최순실 사태의 전말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한국 대통령들의 측근 비리는 숱하게 많았지만 박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국민들의 분노와 당혹감을 촉발시켰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스캔들로 인해 통치력을 상실했다"면서 "그러나 그를 대치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취해야 할 과제로 첫째,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타임 테이블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국민들은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한 뒤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감정과 사법 당국의 수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 절차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유발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만일 검찰이 탄핵에 합당한 근거를 발견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각 밀려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 공백의 문제"를 두 번째 과제로 들었다. 그는 "각 정당 내부의 견해차에 따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야당이 박 대통령의 퇴진이나 사임 뒤 국정을 운영할 국무총리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마지막 과제로 그는 개헌 문제를 꼽으며 "정당들은 단기간의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개헌 문제는 정파와 무관한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 현행 정치 위기와는 분리된 시간의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