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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도 국방도 범죄자 '박근혜'에게 못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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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도 국방도 범죄자 '박근혜'에게 못 맡긴다"

[언론 내트워크] 광주시민단체, '욱일기' 찢으며 한일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광주의 100여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로 꾸려진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와 '사드저지 광주행동'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여는 말에서 김병균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제도적 장치로,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기류를 강화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민주헌정 파괴 주범의 피의자로 확인됐다"면서 "외교에 복귀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그만두고, 속히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의소리

다음으로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광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군사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이 아니다"면서 "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는 후안무치한 일본에 재무장의 명분을 제공하는 위험천만한 '면죄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국민은 12일에 이어 19일에도 100만의 촛불이 퇴진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으며, 20일 검찰 발표를 통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범죄행위를 공모한 '피의자'가 되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권좌를 지키겠다는 추악한 욕심에 사로잡혀 국민의 명령에 맞서고 있는 모습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피의자가 내치를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외교와 안보, 통일 분야까지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번 협정에 대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나라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도 그 틈을 타서 우리의 평화마저 파괴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욱일기(旭日旗)를 찢는 퍼포먼스를 통해 일본에도 경고하면서 마무리됐다.

ⓒ시민의소리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사실상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을 하면 협정이 체결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 만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에 반발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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