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통령', 일본에 군사정보 공유하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통과…日 군사대국화 한걸음 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지지율 5%로 통치 행위 자체의 신뢰가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협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일본 측과 협정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이 끝나면 한일 양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관련된 정보 및 우리 군사 기밀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된다.

이 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밀실 협의' 및 국무회의 '도둑 처리' 논란에 휩싸여 포기했던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에 국민적 동의 없이 협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후 최근까지 국회 등에서는 협정 추진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러나 별안간 국방부는 단 세 번의 협의를 거친 후 가서명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최순실 게이트'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일이었다.

이번 협정은 동북아 안보 정세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본이 '보통 국가', 즉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데 우리가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일 삼자 동맹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왔던 미국의 동북아 안보 구상에 부합하기 위해, 미국에 이른바 '선물'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강화함으로써 안보 불안이 증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반발할 경우 우리의 외교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