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트럼프, 한미동맹에 충격 가할 수도"

빅터 차 "방위비 인상 밀어붙이고 전작권 전환 완료 가능"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미 동맹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고 했다. 공화당 계열의 차 석좌는 트럼프에게 한반도 정책을 조언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이날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트럼프와 한미 동맹'이란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의 원칙은 "동맹국들을 공정하게 대하겠지만, 이들이 부당하게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트럼프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구체적 이슈"라며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 동맹국들이 자기들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재협상 시 미국은 이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SMA는 2017년에 재협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여러 차례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다.

차 석좌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트럼프의 통치 원칙은 미국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고 그 책임을 한국에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 들어 전환 시점이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가 2014년 10월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 군사주권 포기 논란이 일었다.

차 석좌가 제기한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일정에 따라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한편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를 "가장 큰 의문점"이라고 평가하며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는 김정은과 마주앉을 수도 있고, (북핵) 문제를 전적으로 중국에 맡기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일괄 타결(Grand bargain)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밖에 차 석좌는 "트럼프가 TPP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한미FTA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는 그의 시각에 입각해 볼 때, 차기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