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이동 규제개선 상담센터’ 운영

공무원 기업현장 찾아 각종 규제 발굴 주력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기업활동의 불편사항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의 발판 마련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 상담하는 ‘이동 규제개선 상담센터’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동 규제개선 상담센터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과 생활 속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중앙부처 등의 관련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다.

평소 바쁜 기업활동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담당직원이 직접 기업현장에 나가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해결함으로써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의 한 방편이다.

ⓒ프레시안(홍춘봉)

이에 따라 해당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기업의 규제와 출생에서 노인생활까지 생애주기별 규제개선 과제, 교통․자동차, 주정차, 상․하수도, 의료․복지, 생활민원 등의 시민 생활 환경 불편과제를 찾아 나서게 된다.

또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관내 영세 기업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업체 및 경제 관련 단체 400여 개소에 ‘규제개선 신고센터’이용 홍보 안내문을 연 2회 우편 발송 하는 등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홍보 활동에도 전념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규제개선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시청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에서 오프라인은 시청 감사담당관실과 민원실 1번 창구에 규제개선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양원희 동해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제도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이 평소 불합리하게 느꼈던 규제 및 건의사항 등을 기탄 없이 제시해 시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에 내실을 기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