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필요한 직무 능력 10가지를 말한다

[기고]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②

(1편에서 계속)

3.대통령에게 있어야 할 직무 수행 능력

첫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품격과 국민으로 품위를 인정받으려면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진선미의 가치를 내포한 문화국가, 지구촌을 살리는 친환경국가가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는 경제와 경쟁 논리가 전 사회를 지배해서 인간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이념, 계층, 세대 간의 갈등들이 너무도 많이 중첩되어 일어나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따라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물질자본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사회적 자본(신뢰, 법과 제도, 네트워크, 협력 등)을 형성해야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발전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은 분단을 넘어선 한반도 평화, 그리고 이에 기반한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특정 연고주의를 넘어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대통령의 국정성패는 인사정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자민련과의 연립정부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했기 때문에 총리, 비서실장, 장관, 수석들의 대다수를 역대정부에서 경험 있는 인사들로 임용했다. 그러자 재야인사들과 40여 년간 민주화투쟁을 같이했던 야당 정치인들이 "정권교체가 아니라 혼자만 대통령되었다. 보수세력에 포위되었다."는 등의 비판을 했다. 이들의 섭섭함과 불만이 폭발해서 초기에 국정이 순탄하지 못했다. 이때 김대중대통령은 "우리가 국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 정권사람이라도 유능하면 중용해야 하고,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도 국정능력이 있으면 중용하지만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서 직책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기에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은 해주어야 한다." 했다.

특히 당시 IMF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민주적 시장경제 원칙하에 중도보수적 인사들을 경제부처 장관과 수석에 임명했다. 그리고 햇볕정책으로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통일부장관은 모두 보수적 인사를 임명했다. 사실 지금은 임동원, 정세현 전장관들이 진보적인사가 되었지만 본래는 북한에 대해 보수적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인사의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입현무방(立賢無方)의 탕평(蕩平) 원칙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김대중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자기직무를 제대로 인식하고 공직수행 할 때 실사구시, 선비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감각, 현미경과 망원경적 인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고위공직자는 국정수행 능력과 동시에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 환경의식,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장중심 행정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언론, 시민사회와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라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비선실세를 두지 말아야 한다. 비선은 공조직 지휘계통의 업무를 무력화 시키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과 부패의 근원이 된다.

김대중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다시 살펴보면서 김대중대통령의 성공적 업적은 탁월한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대통령은 '패거리 인사'나 '회전문 인사'를 하지 않았다.

셋째, 대통령은 정부정책을 부처별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현장중심, 과제해결 중심 시스템으로 추진해야 한다.
오늘의 당면 과제인 양극화 해결,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은 상호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장중심으로 종합적 접근하면 해결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동안 각기 나누어 부처이기주의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R&D 예산이 세계 최고수준인데, 생산의 결과는 OECD 최하위이다. 이것은 단기적 성과주의, 부처별 배분, 정부정책 홍보용 연구, 부정한 관리 등이 주요원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생산적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특히 규제개혁 같은 것은 현장중심, 부처 종합 컨트롤 시스템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실 정부 3.0 행정은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관료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정부부처가 서울, 과천, 세종시로 나누어진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이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장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런데 규제개혁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민생, 환경관련 규제개혁이다. 국민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주게 되는 식음료와 의약품, 그리고 사회안전망(전기, 가스, 통신,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에 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위생, 소방 및 119구조대, 치안, 교통, 사회복지, 사회시설 안전 관련 공무원은 증원하고 중간 행정 공무원은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분야 규제개혁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 현장중심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

김대중정부 때는 작은정부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했고,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부문을 함께 구조개혁 했다. 정부개혁에서 중요한 것이 예산개혁이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기획예산처를 독립시켰다. 기획예산처가 독립되었기 때문에 정부 균형예산 집행이 가능했고, 정부와 기업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국회개혁과 사법개혁도 했다. 국회의원과 법조인의 특권을 근절하고,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통령은 민주주의 3권 분립의 원칙에서 야당과 협치 하는 국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전체가 승자독식사회가 되어 온갖 사회적 병폐를 불러일으키는데, 특히 정치가 승자독식 패거리 권력게임이 되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해야 하지만 제반 개혁, 국제외교, 남북관계 등에서는 야당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의회주의자로서 야당을 인정하고 협력과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당시 자민련과 연립정부였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온 인사들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화와 협력의 창구역할을 했다. 야당도 협조를 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혁법들과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웠던 민주·인권 관련 제반 개혁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제정되었다.

사실 남북정상회담도 야당과 사전, 사후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받았지만 야당과 협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았다. 김대중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미·중·일·러에 특사를 보내 회담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후에 야당에도 정상회담 내용을 알려주었다.

다섯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1%가 아닌, 정부로부터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는 99% 국민을 위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99% 국민을 위한 핵심정책은 재벌개혁이다.

우리나라 보수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적 가치, 친기업정책이란 미명하에 0.1%도 안 되는 재벌 대기업, 부자들 중심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정부정책에 의해 국가 전체 부의 50% 정도를 소유하게 되었다.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를 통해 최고소득층 1%의 소득 집중도를 추정해 보면 같은 기간에 하위 90%의 소득이 16.1% 늘어난 반면 상위 1%의 평균소득은 11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19만 명이 버는 돈이 하위 40% 768만 명의 소득과 맞먹는다. 재벌 대기업 부자들의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하고 불의한 문제는 재벌 대기업들은 부정한 정경유착을 통해 자기들 중심의 정부정책을 이용해서 기업적인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 대기업들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지식인, 문화예술인들을 자기들 장학생으로 만들어 자유주의 경쟁이란 이름으로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싹쓸이 승자독식 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은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한 정경유착과 무분별한 문어발식 기업 확장으로 인한 외채를 상환하지 못한데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정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상호 출자전환 및 지급보증 금지', '업종 전문화' 등을 골자로 한 5+3 재벌개혁을 단행했다.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재벌 대기업은 20개 내외 기업으로 업종전문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켰고, 개혁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한 상당수의 대기업은 해체되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 친재벌정책으로 재벌개혁을 폐지했다. 이후 재벌기업들은 상호출자전환, 상호지급보증,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100개 가까운 기업들로 확장되었다.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말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소니 같은 대기업은 중간재 중소기업과 잘 협력하고 잡아먹지 않는다. 그래서 소니가 망해도 협력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소니를 다시 살리는 힘이 되었다. 또한 소니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유통망을 장악해서 장사꾼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들을 단순 하청기업화하고, 전문성 있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마구잡이로 먹어 치운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살아 갈수 없을 뿐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망하면 중소기업도 망하게 된다. 청년 벤처창업 경우도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재벌 대기업이 거의 다 빼앗아 간다. 벤처 창업 인큐베이터는 대기업의 먹이 그릇이 되었다. 그래서 ICT 기술 및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산업 등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청년들은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있는 벤처기업들로 더 이상 국내에서 기업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미래도 빼앗기고 '헬조선'을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도덕 한 것은 재벌 3, 4세들은 거의 다 정직한 노력보다 불법과 편법 증여, 일감몰아주기,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서 상장, 불공정한 M&A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은 유통산업을 장악하여 불로소득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갈취하고 있다. 이들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대형 쇼핑몰, 온라인 TV 홈쇼핑 등을 통해 농수산품, 공산품 등을 매우 싼값에 공급받고 큰 이익을 창출한다. 요구한 납품 단가가 맞지 않으면 직접 주문생산하기도 한다. 또한 편의점, 음식점, 빵집, 커피집 등 중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골목상권까지 프렌차이즈로 장악해서 모두 빼앗고 있다.

이런 현실인데도, IMF 외환위기 때 도산직전에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회생한 재벌 대기업들이 염치없게도 기업가 정신은 외면하고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하고, 이것이 마치 자기들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큰 소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 대기업들이 산업은 포기하고 장사에만 올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수 구매력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면세점에 올인하고 있다. 이들은 부정한 정경유착의 뒷거래가 없으면 당장 무너질 수도 있다. 이미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가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국민의 가계소득은 계속 줄어드는데 비해 부채는 1,300조로 늘어났다. 그래서 국민들은 빚내서 이자 갚고, 살집도 빼앗기고, 겨우 연명하는 임계점,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99% 국민을 위한 정책, 재벌 대기업 개혁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대통령은 새롭게 도래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제,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식정보화 시대와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식정보산업, 문화산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다.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하루에도 놀라만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8-10% 고도성장 했을 때는 재벌 대기업 집중, 저임금 제조업, 수출이 중심인 경제였다. 그러나 기술과 디자인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해 폐업하는 제조업도 많아지고, 임금이 상승되면서 제조업 기업들이 임금이 싼 제3세계, 동유럽 등으로 이전하면서 기업 공동화가 발생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 집중도가 높아져서 양극화로 인한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수경제도 어려워졌다. 또한 이제는 수출도 점점 국가보호주의 환경이 강화되어 감소하고 있다. 이 결과 경제성장이 3% 미만으로 주저앉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출을 주도하고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재벌 대기업들도 부정한 경영과 국제경쟁력 상실로 무너지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대기업이 아니라 1인 중심의 산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제경쟁력을 가진 지식정보산업, 문화산업과 함께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경제,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유엔미래위원회는 세계 이미 최첨단 과학자들의 과학기술 발달 예측을 담은 2040, 2045 미래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 준비를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예측보다 과학기술이 빨리 도달했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2030년까지 이루지는 과학기술 21가지를 발표했다. 동시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티핑 포인트(임계점) 21 가지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모르거나 외면하면 우리는 종속국가가 되고, 이 기회를 미래 희망이 아니라 재앙으로 맞이하게 된다.

사실 우리는 이미 IT 기반이 튼튼하고 유비쿼터스(ubiquitous) 생활방식과 빅 데이터를 활용하며 살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앞장 설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창의적으로 이런 기반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정책 남발로 막대한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도리어 외국기업들이 우리의 이런 기반을 이용해서 우리시장의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은 주머니 속에 스마트 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스마트 폰은 단지 통신용이 아니라 슈퍼컴퓨터이다. 스마트 폰을 슈퍼컴으로 사용하면 세계의 주인(World in Your Palm)이 되는데 이것을 슈퍼컴퓨터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세계 변화에 대한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2030년 이전에 과거와 전혀 다르게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의 메가트렌드 6가지는 인터넷과 사람의 결합, 컴퓨팅의 유비쿼터스화와 저장 공간의 무한 확장, 사물인터넷의 전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부상, 공유경제 확산, 물질의 디지털화 등이라고 했다.

이미 과거 산업의 60%가 소멸되고 과학기술의 융합, 디지털기술 및 문화 중심의 산업과 직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IT, BT, NT의 결합과 융합, 클라우드 컴퓨팅(CC),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3D 프린팅, 무한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였다. 또한 유전자공학(맞춤형 인간, 복제인간), 바이오공학, 헬스 케어, 의료용 나노로봇,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환경산업, AI와 AI로봇, 자율자동차, 무인 운송수단(드론) 등과 함께 뉴미디어, 융합적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생명 먹거리 산업도 새롭게 등장했다. AI로봇과 빅 데이터로 의사, 법률가, 회계사 등의 직업이 10년 안에 소멸된다고 한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제조업에서의 인력이 감축되고, 이미 기존 산업 및 직업의 절반이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산업은 대기업보다 1인 기업과 소기업, 네트워크 산업에서 더 많이 형성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한다.

반면에 자동생산 및 AI 대체 노동 때문에 실업자가 더 많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기본 소득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모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삶과 일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따라서 시급히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국가와 사회 그리고 시민생활양식을 혁신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

일곱째, 대통령은 사회정책을 평등지향 사회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람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다. 불평등한 사회 환경에 피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존재이유는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에서 태어난 국민을 평등하게 살도록 하는데 있다. 이런 국가의 존재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사회정책이다.

국가사회정책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 노동, 사회복지, 환경정책 등이다. 이런 국가 사회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부총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회정책이 형식상으로는 보편적인 정책처럼 추진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를 위한 불평등한 우리사회 현실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1%를 위한 불의한 경제정책에서만 양극화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에서 더 많은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빈부격차를 양산하는 경제와 사회정책을 그대로 두고 자선적 가치에 의한 자유주의적 복지정책만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을 아무리 많이 증액해도 국가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결코 빈민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없다.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고 우리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이다. 자유주의적 사회복지의 원조인 미국은 100년 전에 비해 빈곤율이 점점 더 높아졌고,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10%가 넘는 25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정책을 평등지향 사회정책에서 별도로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정책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빈곤율이 낮고 이들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사회정책을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회국가 이념에 합당한 평등지향 사회통합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정책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추진하면 지역, 세대, 계층, 이념 간의 갈등도 해결하고 국가전체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비롯한 현재 당면한 시급한 과제들도 해결해 갈 수 있다.

여덟째, 대통령은 산업사회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현행 학교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행 학교교육제도를 오늘의 시대에 맞게 혁신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기회의 나라가 되고, 양극화 문제도 해결 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여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된다. 사교육비 없는 교육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임금 상승 압박도 완화되고, 안정된 결혼과 출산율도 높아져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은 기회와 미래가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오늘의 세계는 디지털 혁명으로 지식과 정보가 폭발해서 지구지식의 총량이 1년에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 안보다 밖에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혁명으로 급변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과거지식을 주입하는 학교교육은 새롭게 생성되는 지식과 정보 습득, 그리고 창조의 기회를 가로막는 감옥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과거지식은 급변하는 세계 및 사회와 불일치해서 노동시장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역기능하고 있다. 모순되게도 학교가 실업자와 사회낙오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모와 학생이 학교교육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올인하는 것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가치, 곧 졸업장 하나 때문이다. 학교의 제도적 가치 하나 때문에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지적, 신체적 발달이 빠른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아무 쓸모도 없고 도리어 장애가 되는 학교교육에 매여 지적, 신체적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소모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희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학력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이다. 국가는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 경쟁시켜 1등, 0.1% 학생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무능한 사회낙오자가 되게 한다. 학교는 이렇게 성적이란 명분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학교가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것이다.

정부는 공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고, 대학입시문제도 학교교육 내용 안에서 출제한다고 하지만, 학교교육 자체가 학원과 개인교습에 의한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1등 경쟁에서 이미 낙오자가 된다. 이런 선행학습은 모두 사교육이다. 따라서 학교성적은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 결정한다. 성적은 노력이 아니라 돈이 결정한다. 이렇게 학교교육은 학생의 미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교육을 하고 있다. 정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예산도 헛되게 지출되는 것이다.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국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가 평균 3억1000만 원에 이른다. 이중 2/3이상이 사교육비다. 특히 역설적으로 대학교육비보다 학년전과 의무교육기간인 중등교육비가 배 이상 든다. 그리고 학년전 교육비가 중등교육비보다 더 많이 든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낙오자가 될까 불안하기 때문에, 1등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학년전, 심한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 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더 치열하다.

그러므로 이번 학교 교육의 병폐를 박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력차별, 학생과 학교의 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의해 학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스템과 빠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업연한을 줄이고 교육내용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 교육재정도 효과적으로 절감되고, 사교육도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아홉째, 대통령은 문화의 시대 새로운 역사 패러다임으로 문화국가, 문화국민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21세기 문화의 시대 도래는 5000년 문화민족인 우리에게 하늘이 주는 축복이다. 김대중대통령은 문화의 시대 중요성과 우리민족의 문화예술적 우수성을 믿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정책"으로 한류문화를 꽃 피웠다. 이제는 한류문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의 시대 도래에 따라 지금까지 정치경제사적인 패러다임만으로 한 사회를 해석하고 그 사회의 미래를 점쳐온 정치경제학적인 패러다임만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와 한 사회의 흐름을 모두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성장과 발전이 아닌, 인간의 내적 욕구와 욕망 그리고 그것의 발현 정도와 발현 형태가 오히려 더 중시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문화를 통해 한 사회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문화를 가장 유력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성의 분석에 의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넘어 세계를 통전적이고 유기체적으로 인지(perception)하는 생물학적 세계관의 시대에서 문화적 감수성은 단지 문화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역사속의 다른 차원들과 관계 맺지 않은 순수한 결정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는 그것을 통해 사회의 거대한 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화를 통해 역사를 새롭게 보게 된다.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제는 문화의 이니셔티브 아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문화적 역량을 만들어가야 한다. 문화적 능력이 없는 사회는 빈곤한 사회, 인간 없는 사회로 분류되고, 문화적 능력이 없으면 경제적 가치의 창출은 물론 인간다운 삶도 곧 한계에 다다르고 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의 존재가치와 의미를 밝혀주는 것은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적 역량 강화가 더욱 강조된다.

문화의 시대는 문화가 모든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는 전통적 제조업경제에서 문화경제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가 문화소비를 촉발했지만 지금은 문화가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산업 육성과 함께 전통문화예술과 창의적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의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관광산업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이제 관광산업은 단순 자연관광을 넘어 스토리중심의 문화, 역사테마 관광으로 질적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문화·역사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열째, 대통령은 국방, 외교, 통일정책을 역사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큰 안목에서 수행해야 한다. 특별히 외교와 통일정책에는 철학과 전략, 결단력과 배짱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안보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눈에 보이는 전선과 적이 아니라 전선이 없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테러전쟁에 대비하는 안보전략으로 바뀌었다. 현재 IS는 고정된 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안보와 사회안보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에 의한 최첨단 과학기술 무기 그리고 이에 따른 전자·정보전으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국방전략도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상태에서 보이는 전선과 적에 대치하고 있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테러전쟁에 항상 대비해야 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튼튼한 국방과 안보대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핵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철저한 공조 속에 해결해야 한다. 미국과 신뢰의 틈이 벌어지면 결코 안 될 것이다. 국방과 안보는 외교와 통일에 절대적 힘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평화통일을 실현시켜가야 할 의무가 있다. 적대적 민족분단이 계속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자주적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한은 미국과 일본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의존하고 희생당하게 된다. 따라서 분단 적대의식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의 원칙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근거한 민족통일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중·일·러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가 된다.

통일과 국제외교의 기본 원칙은 신뢰, 평화, 국가이익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과 국제외교에서 민간의 사회문화교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서 모든 국민이 외교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4.맺는말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과 새 정부의 과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개인적 자질과 국정수행 능력을 제시해 보았다.

현재 승자독식의 대통령중심 5년 단임제 폐해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미국을 제외한 OECD 선진국 거의 다가 내각제이다. 미국의 대통령제도 독립된 연방정부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1987년 민주화의 시대적 산물이지만 이제는 이 정치제도에 의한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되었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권력구조를 바꾸려면 그만큼 정치인들이 전문능력을 갖추고 성숙해야 한다. 유럽 의원내각제 국가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우리나라 같이 5-6명의 보좌관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능력으로 국회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든지 이원집정제든지 대통령과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개헌논의가 있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우리 국민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적 자질과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 대통령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