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빈곤 탈출은 기업이 잘 돼야 가능하다"

"복지예산 중복집행, 지난 10년간 알면서도 못 고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복지의 개념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은 경제를 살려서 긴급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줄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처' 모아놓고 "경제살리기는 경제부처에서만 하는 게 아냐"

특히 이 대통령은 "그들이 빨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복지이며, 빈곤층에서 벗어나려면 일자리를 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는 경제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는 경제부처에서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이 갑자기 늘어났지만, 복지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복지예산의 중복집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보훈처, 지자체, 민간이 같은 항목의 복지예산을 중복해 집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때 보니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중앙 정부에서 돈을 중복해 내려 보내는 일이 많았다"며 "공무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말로만 '한다, 한다'하면서 현장에선 집행이 잘 안 됐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시스템으로 잘 구축하면 효율이 높을 것"이라면서 "경제위기 극복이 절대 과제인 내년에 복지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관련부처들이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부대변인은 "한 마디로 부처간 높은 장벽이나 이해관계를 허물고, 여기저기에 중복돼 있는 중앙정부, 지자체, 각 부처의 복지업무를 시스템적으로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