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유관기관을 활용해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입체적 징수활동에 나섰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비롯해 도로교통 법규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등의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일소가 어려워,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 체납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체납차량 합동 단속, 공매 대행, 자동차 체납 차량 일소를 위한 기관 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교류 등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해 지난 7월 동해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19일 동해톨게이트에서 동해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
당시 합동단속에는 3개 기관에서 20명의 인원과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영치스마트폰, AVNI 탑재차량, 고정식 단속차량 등 첨단 장비가 동원돼 리스트에 올라온 체납차량들이 꼼짝없이 그물망 점검에 적발됐다.
단속결과 관내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 타 시도 징수촉탁 차량 등 18대의 차량을 적발, 현장에서 징수 및 납부 안내를 통해 530여만원을 추징했다.
지난 9월 삼척시까지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동해톨게이트 이용차량이 줄었으나 시는 이번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으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이 극대화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평용 동해시 세무과장은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단속으로 체납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펼치고 내달부터 ‘번호판 집중 영치 데이’를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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