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연말까지 3개월간 실시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복지대상자들의 적정한 수급자격·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 전체 수급자 2만여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1700여가구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타법의료급여 등 법적 확인조사 가능한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동해시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 24개 기관으로부터 68종의 공적자료를 받아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사실여부 ․소명절차를 거쳐 복지 급여 및 자격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함께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하여는 다른 복지서비스 및 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급여 중지에 따른 생계곤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시하 동해시 복지과장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대상자에 대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