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과 대화? 시간만 벌어줄 뿐"

美 '대화론' 제기에도 "제재와 압박" 일변도

미국 조야에서 대북 협상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현재 필요한 조치는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 뿐이라는 외길을 고수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등이 제기한 대북 대화론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이 약화되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은 연이은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해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에 핵무장을 국가 노선으로 천명하면서 핵무기의 질량적 강화를 계속해 나가가겠다고 하는 등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에서 북한과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상당수의 미국 인사들은 대화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런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포기라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갈루치 전 특사는 4일 "지금처럼 제재 일변도의 봉쇄 정책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북한을 봉쇄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북한의 핵 능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와 전혀 다른 의견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논란이 된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언급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에 대한 미국 내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전날 열린 TV 토론에서 민주당 팀 케인은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질문에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미국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마이크 펜스 후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자원을 총동원해 김정은을 압박함으로써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지난달 CFR 토론회에서 선제 타격론을 언급한 이후 대선 토론으로까지 논란이 번졌으나, 선제 타격의 효과와 정보력 측면에서 회의론이 우세하다.

갈루치 전 특사는 "대북 제재 강화와 중국을 통한 압박, 대북 선제 공격 등 개입이 아닌 대안은 돈이 많이 들고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