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대남 강경조치 속에 청와대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
청와대는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이어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하고 나서자 13일 "대북 강경론이라니 당치않다"는 입장과 "미국 오바마 당선인도 북한에 대해 강경하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놨다.
"어떤 경우라도 한미 협조체제는 긴밀할 것"
앞서 "북한에서 자꾸 수위를 높여가며 행동하는 것인데 통미봉남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에도 다시 기자실을 찾았다.
이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계속 대화를 강조해 왔고, 어떤 경우에도 강경 대응책을 통해 대결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을 돕고 싶다는 진정성에 대해 북한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비핵·개방·3000구상'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이 관계자는 "오바마 당선인도 후보시절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북미 화해모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표한 직후 오바마 당선인은 '북이 강력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든 6자 참가국들이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해제됐던 재제조치를 재가동하며 새로운 제한조치를 검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새 행정부도 확실한 원칙 아래 대북정책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긴밀한 한미 협조체제 위에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이 검증을 거부하고 나서면 에너지나 식량 지원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반응만을 보였다.
"유연한 접근하겠다"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무게중심은 '대화'에 있다"며 "대북문제도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게 기본적 방침"이라고 했다.
"말로만 '대화'지, 구체적인 조치는 전혀 없다"는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실천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는 식의 주장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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