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정부 건의를 통해 ‘소규모 영업장의 장기휴업제도 신설’ 및 ‘발효차의 품질 유지기한 폐기’ 등의 성과를 거둔 경남 하동군이 규제 개혁 평가에 대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무원 교육을 하는 등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동군에 따르면, ‘2017 규제 개혁 평가 대비 추진 상황 점검 회의’가 30일 부군수실에서 전 실과소장과 해당 업무 담당 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제홍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내년 규제 개혁 평가에 앞서 올해 추진 성과 등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군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국민 생활 속 규제 68건을 발굴해 6건이 정부 공모에 선정됐으며, 이중 소규모 영업장의 장기휴업제도 신설 등 2건이 수용되는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역특화 규제 5건을 발굴해 3건이 선정되고 이중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2년으로 규정된 발효차의 품질 유지기한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상속 조례’ 등 법령위임 조례 7건에 대해서도 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30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유진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 혁신과 사무관을 초청해 본청 및 13개 읍·면의 인허가 및 대민 접점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과 행태 변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대민 접점 공무원 교육을 했다.
장 사무관은 이날 교육에서 규제의 개념 및 현황, 지방 규제 개혁의 중요성,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 등을 내용으로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주문했다.
김명지 규제 개혁 담당은 “이번 규제 개혁 점검 회의와 교육을 통해 올해 추진한 규제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인허가 및 대민 접점 공무원을 중심으로 생활·규제 특화 규제 발굴을 한 층 강화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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