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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생활 속 군민불편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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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생활 속 군민불편 규제 개혁

2017 평가대비 추진상황 점검·공무원 교육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정부 건의를 통해 ‘소규모 영업장의 장기휴업제도 신설’ 및 ‘발효차의 품질 유지기한 폐기’ 등의 성과를 거둔 경남 하동군이 규제 개혁 평가에 대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무원 교육을 하는 등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동군에 따르면, ‘2017 규제 개혁 평가 대비 추진 상황 점검 회의’가 30일 부군수실에서 전 실과소장과 해당 업무 담당 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제홍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내년 규제 개혁 평가에 앞서 올해 추진 성과 등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군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 30일 하동군 부군수실에서 전 실과소장과 해당 업무 담당 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제홍 부군수 주재로 ‘2017 규제 개혁 평가 대비 추진 상황 점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동군


군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국민 생활 속 규제 68건을 발굴해 6건이 정부 공모에 선정됐으며, 이중 소규모 영업장의 장기휴업제도 신설 등 2건이 수용되는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역특화 규제 5건을 발굴해 3건이 선정되고 이중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2년으로 규정된 발효차의 품질 유지기한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상속 조례’ 등 법령위임 조례 7건에 대해서도 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30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유진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 혁신과 사무관을 초청해 본청 및 13개 읍·면의 인허가 및 대민 접점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과 행태 변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대민 접점 공무원 교육을 했다.

장 사무관은 이날 교육에서 규제의 개념 및 현황, 지방 규제 개혁의 중요성,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 등을 내용으로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주문했다.

김명지 규제 개혁 담당은 “이번 규제 개혁 점검 회의와 교육을 통해 올해 추진한 규제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인허가 및 대민 접점 공무원을 중심으로 생활·규제 특화 규제 발굴을 한 층 강화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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