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안전상 부적격 방식으로 진행"

"인양 지연, 연내 힘들 수도" 지적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 방식이, 해양수산부가 발족시킨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 TF(태스크포스)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족한 TF는 이규열 서울대 교수(조선해양공학과)를 대표로 5개월 간 활동하며기술 검토를 거쳤다. TF가 올해 4월 낸 기술 보고서의 결론은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방법적인 면에서 '부력재를 이용한 인양 방식은 상대적 위험도가 너무 높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부력재를 이용한 인양 방식이 현재 세월호 인양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부력재 방식은 부력을 제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로 인해 선체의 자세가 불안정할 수 있고, 선체 중량의 변화 등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실제로 지난 5월에 있었던 선수 들기 과정에서는 선체 우현에 고무 푼툰(pontoon)을 고박 후 공기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푼툰의 불규칙한 팽창으로 인해 고박 장치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에 고박 장치를 로프형에서 원통망형으로 교체 설치하며 선수 들기가 지연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발족시킨 기술 TF 보고서 내용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선체 인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고서에서 우려한 내용이 상당부분 현실화되어 선체 인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정말로 선체를 잘 인양하고자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TF에서 (낸 보고서대로라면) 가장 위험한 방식이 선정된 과정이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정해져야할 비용이나 기간이 최상의 조건을 가정한 비용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된 일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인양 과정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민주)도 역시 선수 들기 지연을 지적하며, 10월 내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사실상 연내 인양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10월 중에 인양을 마치지 못하면 11월부터 3월까지는 작업 환경이 어렵다는 것이 해수부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검토 최종보고서'의 최종 결론"이라고 같은 보고서를 언급하며 "사실상 10월 안에 인양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연내 인양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위 의원은 "선수 들기 공정 지연에 선미 '리프팅빔(lifting beam)' 설치 작업 난항으로 사실상 연내 인양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월 '세월호 선체 인양 공정표'에 따르면 해수부는 총 8개의 선미 리프팅빔 설치에 7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7월 29일 선수들기를 마친 이래 두 달 가까이 선미 리프팅빔 한 개만을 설치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선수 들기의 경우에도 해수부가 예측한 소요 기간은 4일이었지만 실제 소요된 기간은 기상 악화 등으로 약 90일이(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걸렸다"면서 "공정표상 선미 리프팅빔 설치가 완료되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까지는 약 2달 반이 걸리는 것으로 돼있어, 설사 9월 안에 선미 리프팅빔 설치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세월호 인양완료(목포항 육상거치)까지는 12월이 되어서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인양 일정이 지연되는 데에는 해수부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대로 올해 7월 이전에 선체 인양이 완료되었다면 이미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선체 인양 시점이 연기돼온 것은 정부 책임이 큰 만큼, 정부는 향후 인양된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선체 조사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