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통미봉남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정책을 어떻게 바꿔서 남북대화를 미북관계 개선과 병행시켜서 풀어나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통미통남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입을 모아서 '통미봉남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실제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오는 17일 의원외교단을 이끌고 방미할 예정인 박 위원장은 5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SBS> '김민전의 전망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연달아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도 남북대화에 적극적을 나서야"
김영삼 정부 말기 청와대 외교분야 보좌관으로 클린턴 정부와 북한 사이에서 '통미봉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박 위원장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이라는 현재 큰 다자의 틀은 유지해가면서 뭔가 부시 행정부와는 차별화하는 실용외교를 해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예를 들면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서 북한과 대화를 한다든지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설치 문제를 통해서 미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위기로 치달았을 때 한미 간에 상당한 의견조율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핵무장, 마시일 사거리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강경일변도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하나로 수렴되는 것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만들자는 방향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충돌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비핵개방은 오바마 정부에서도 계속 추구할 것이다"면서 "또 북한이 역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제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 이런 강경한 핵 개발 정책을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개혁 개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오바마 측의 캠프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크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비슷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한국 정부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공통 인식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틀을 만들어서 한미 간 대북정책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북대화나 교류협력,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되야 여권의 기류 변화 여부 판가름 날 듯
김영삼 정권 시절 한국이 핵협상에서 배제된 채 경수로 건설에 '돈만 댔던' 상황을 경험했던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 일각의 강경론을 배척하고 대북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나 청와대의 기류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비둘기파'에 속하는 박 위원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여권의 대북정책 기류 변화 여부는 17일로 예정된 의원단 방미와 그즈음 G20 정상회담 계기의 이명박 대통령 방미이후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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