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69) 씨의 시신 부검 영장 발부 여부가 27일 저녁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경찰의 부검영장 재청구에 법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경찰청은 27일 서울중앙지법이 부검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사인 규명에 부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추가 소견, 부검 진행의 절차적 타당성 소명 등 여러 항목의 자료를 조목조목 명시해 경찰에 문서로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최대한 신속히 추가 자료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백씨 사망 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6일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대책위 "부검, 창조적으로 조직하겠다는 것"
이날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약식집회를 열고 부검영장이 기각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아직 법원에서 부검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부검 소명을 할 수 없기에 법원에서는 판단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없는 필요성을 창조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니 합리적 근거도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애당초 부검을 하겠다는 의도가 창조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검을 하는 곳이 국과수인데 이곳은 경찰 소속"이라며 "경찰은 백남기 씨를 돌아가시게 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데 그곳에서 사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창조적으로 조작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고인이 물대포로 죽었다는 것에 의이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경찰 등은 지속해서 부검을 시도할 듯하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계속 농성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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