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日 10억엔 '배상금' 답변 끝내 회피

강창일 "일본 정부는 배상금 아니라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낸 10억 엔이 배상금, 보상금이냐 사죄금이냐."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의 출연금 성격을 따져물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똑부러진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받은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성과"라며 "정부에서 예산을 내고 책임을 공식 인정한 것도 처음"이라고 피해갔다.

강 의원이 거듭 "그래서 10억 엔이 배상금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아베 총리가 기시다 대신을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인이 보는 앞에서 반성을 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식적 조치가 10억 엔 출연이다.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절너절하게 말하냐"며 10억 엔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장관은 "24년 만에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받아낸 것"이라며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윤 장관이 지속적으로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자, 심재권 외통위원장이 "중요한 것은 단돈 10원을 받더라도 그 돈이 배상금이냐 아니냐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당연하다는 듯 우리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했다.

이 돈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여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했느냐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지난 5월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 명목"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