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실태조사

내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적으로 조사

강원 동해시가 최근 청주 축사 노예, 타이어수리점 노예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6일 동해시에 따르면 소재불명 장애인을 비롯해 장기 미거주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조기발견을 통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오늘 부터 내달 21일까지 소득수준 및 가구주 특성을 고려한 인권 사각지대 고위험군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추출된 대상자 중심으로 우선 실시된다.

▲동해시 청사. ⓒ프레시안(홍춘봉)

동해시의 경우 80여 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는 시청 및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공무원 13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했다. 전화에 의한 조사대상의 소재여부를 파악하고 소재불명이 의심되는 경우 현지 방문해 확인하는 한편 인권침해 의심사례 경우도 병행해 방문해 조사를 한다.

특히 소재 불명자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을 협조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소재 불명 장애인과 장기 미거주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고 학대예방은 물론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신속한 연계로 인권침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시하 동해시 복지과장은 “주변에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거나 무연고 장애인의 무단보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즉시 장애인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나 시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경찰서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