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수해 지원 불허…북민협 "국제기구 통해 지원"

"모든 지원 계획 수정하는 안타까운 상황"

정부가 북한의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제3국에서 대북 접촉을 진행하겠다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신청을 불허하자 북민협은 국제 구호 단체를 통해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민협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일 통일부로부터 9월 5일 제출한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에 대한 최종 수리 거부 답변을 받았고, 결국 정부 승인을 통한 북한 수해 지원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북민협은 국제기구를 통해 수재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북민협은 "9월 말까지 모금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모금된 지원금은 국제 기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북한 수재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은 1차 수해지원이며 향후 북한 수해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수해로 인해 수재민이 14만여 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민협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접촉 신고 수리와 함께 북측과 협의를 통한 신속한 지원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수리 거부로 인해 당초 수립했던 모든 지원 계획들을 전부 수정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민협의 직접 대북 지원은 차단했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까지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교류협력법 상으로 저촉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해방 이래 최악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은 (정지 위성 운반 로켓의) 엔진 실험장에서 활짝 웃고 있다"며 "이러한 이중적인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대북 수해 지원)이 과연 적절한지를 스스로 자문해 볼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