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오바마가 '세컨더리 보이콧'?

훙샹그룹 조사 확인한 中 "안보리 제재"에 방점

중국 공안이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대북 사업을 벌이는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부문이 법에 따라 경제 범죄와 비리 혐의로 조사 및 조처를 하고 있다"고 훙샹그룹에 대한 조사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훙샹그룹 자회사인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와 이 기업 대표인 마샤오훙의 대북 거래 혐의를 알렸고, 중국 공안은 해당 기업과 마 대표 등의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

루캉 대변인은 훙샹그룹의 구체적인 범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회사는 북한 핵 개발과의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날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안보 분야 연구기관인 C4ADS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훙샹그룹은 북한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5억3200만 달러(약 6000억 원) 규모의 무역 거래를 했다. 또한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원자재인 산화알루미늄을 등을 북한에 수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며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의 거래에 관련된 단체·개인을 미국 국내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미국이 이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에 따라 훙샹그룹 사건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 정부에서 기류 변화로 읽힐 만한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임기 말로 접어든 오바마 행정부가 함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할 처지가 아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잘못을 저지른 북한 대신 제3국인 중국을 처벌하는 방식이어서 중국과 전면적인 외교적 마찰을 불사해야 하는 카드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회동 소식을 전하며 양국 정상이 "사법 채널을 통한 활발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 채널을 통한 협력'은 훙샹그룹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양국의 타협안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훙샹그룹 사건에 대한 중국과의 공조를 내세워 세컨더리 보이콧을 요구하는 미 의회의 강경론을 희석할 수 있고, 더 강한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도 이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외에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도 분명해 보인다.

루캉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중국 측은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우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14일 "각국이 안보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한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