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일, 위안부 이어 제2의 야릇한 합의?"

"한일 군사 협력, 위험한 발상…국민 감정에 반하는 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8일 한일 외무부 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 협력'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 협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무부 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 협력에 찬성한다'는 야릇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 제2의 야릇한 합의가 또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리는 일본 군대에 의한 식민지 경험이 있다. 일본의 진실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 군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거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정보가 교환되는 군사 협력은 국민 감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 공식 입장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병세 장관이 참여한다고 한 '한일 군사 협력'은 무엇인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상공을 나는 것인가? 아니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으로 교류해서 한미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감정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용납하지 않는데, 슬금슬금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시키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만나, 북핵 문제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들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담 말미에 일본 측은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에 <교도통신>은 "기시다 외무상과 윤병세 장관이 한일 군사 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일 정보 공유 협력 문제는 국회나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