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수위 때 직불금 보고는 받았지만…"

"50페이지 중 4줄에 불과…논의할 시간도 없었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새 정부 출범과정에서 인수위에 보고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22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4일 농림부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쌀 직불금 문제가 보고된 사실은 있지만, 쌀 직불금 목표 가격제와 관련해 목표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보고된 사실이 있었음은 시인했다.

청와대 측은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는 전체 50여 페이지 중 4줄에 불과할 정도로 간략히 보고되었고, 농림부가 스스로 제도 개선 중이라 보고해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산림청, 농진청 등도 보고 일정이 잡혀있었다"며 "농림부는 20여 분을 배정받아 5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요약 보고해야 했던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감사원의 감사 실시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했던 만큼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과 <노컷뉴스>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 1월4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인수위에 보고됐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보고됐지만 인수위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 "인수위와는 전혀 무관" VS 민주 "MB정부의 직무유기"

한나라당도 파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력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였던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 중 쌀 직불금과 관련된 것은 2페이지인데,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변경 및 제도개선'이라는 제목이었다"며 "두번 째 페이지 마지막 네 줄 정도가 쌀 직불금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청와대와 입을 맞췄다.

그는 "마치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인수위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부 소상하게 보고를 받고도 그냥 유야무야 쉬쉬하며 덮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농식품부가 해명자료를 배포해 국민들과 언론이 오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명진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정무분과 간사였던 진수희 의원도 "쌀 직불금 감사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요컨대 "보고를 똑바로 안 받아서 몰랐다"는 것이다.

또한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시 집권세력이 대선과 총선에 악영향이 간다고 판단했고, 당시 한미FTA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런 불법을 묵인·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의 문제를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확히 밝히겠다"며 이번 쌀 직불금 국정조사의 표적이 '노무현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입법예고까지 이뤄진 쌀 직불금 제도개선안이 이명박 정부에서 10월에야 국회에 제출됐던 점, 농식품부가 직불금 부정수령의 문제를 소상하게 알면서도 지난 3월 직불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명박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공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