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반대" 천명한 중국, 향후 행보는?

추가 제재 동참할 듯…제재 수위는 미지수

중국 외교부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핵확산 방지,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 수호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준수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 추진을 결연하게 하고 6자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이번 성명에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성명과 비교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6자회담을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북 제재에 일정한 방어선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사전에 중국에 알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차 핵실험 당시 북한은 중국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채 감행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데 이어 8일에는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 외교 라인 주요 인사들의 잇따른 방중이 5차 핵실험과 관련된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전에 중국에 핵실험을 통보했더라도 북한의 핵실험 자체를 반대해 온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해 온 중국이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서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서 누락된 부분을 메워 북한이 고통스러워 할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중국 및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거론되는 추가 제재 방안은 북한과의 민생 목적 거래의 차단 및 제한이나 제재 품목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을 주장해 온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대중 무역의 핵심 품목인 북한산 석탄거래 금지나 중국의 대북 석유수출 금지 등을 중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백기 항복할 정도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일지는 미지수다. 한미가 북한 붕괴론에 근거해 대북 제재에 접근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미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국이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등의 추가 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북핵 문제의 관리자 입장에서 6자회담 등 기존 해법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