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파문 진화 안간힘…靑 'S라인 악몽'?

'자진사퇴' 될 듯…검찰, 이 차관 수사 착수

쌀 직불금 파문의 진앙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거취 처리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 청와대와 고위공직자들에게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급하게 무마했지만, 이봉화 차관으로부터 비롯된 '쌀 테크' 논란은 이명박 정부와 공직사회의 도덕성 전반을 도마 위에 올려 버렸다.
  
  靑 '이봉화 OUT' 확정적
  
  이봉화 차관의 경질은 사실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문제에 관해선 유난히 둔감한 청와대마저 이 차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차관이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인맥인 이른바 'S라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경질 시 '강부자-S라인'의 악몽이 환기될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지만, 그를 마냥 감싸고 버틸만한 국면은 지난 지 오래다. 자칫 직불금 논란이 '제2의 인사파동'으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의 거취문제는 이르면 주말께, 늦어도 내주 초 정도에는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직접 경질하는 쪽보다는 이 차관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16일 "(이 차관 개인의 거취문제는) 이미 언론이 나서 상당부분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사퇴가 확정적이라는 얘기다.
  
  "시간 걸린다"…여론은 기다려줄까?
  
  이봉화 차관이 물러난다고 해도 자칫하면 불똥이 청와대로 직접 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날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나 장관 가운데 본인이 직불금을 받은 사례는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언하면서도 "가족명의로 받은 경우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봉화 사퇴 이후'의 직불금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한 목소리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처벌 등의 조치는 그 이후"라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시간벌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당사자를 단죄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면서 "과연 얼마나 받은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받은 것인지, 과연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시일이 걸린다"고 했다. 그는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깊이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개별적인 상황, 그 죄질 등은 상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파문의 무차별적인 확산만은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민주노동당의 고발에 따라 이날 이봉화 차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민노당의 고발 내용 가운데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이 차관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농지법 위반의 경우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처벌 근거가 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