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추석 전 집행"

산은-수은 출자 3300억 삭감…교육·의료 예산 3100억 증액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조선·해양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총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 만이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고려해 출연·출자금이 대폭 삭감되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 분야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정부안에서 사업 예산을 9조7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삭감분 1000억 원을 나라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을 촉발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이 2000억 원 삭감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액도 650억 원으로 반감됐고,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금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각각 623억 원, 400억 원씩 깎였다.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예산도 깎였다.

대신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천억 원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800억 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28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2만 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총 3만2000개(48억 원) 확충으로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에 43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 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5년도 결산안과 감사요구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