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부자'? 靑, 직불금 파문에 '전전긍긍'

'뒷북수습' 나섰지만…자칫하면 도덕성 '치명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급 논란이 공직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파문이 자칫하면 '제2의 강부자'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도 직접 진화에 나섰다.

서울·과천거주 공무원만 520명

애초 청와대는 이봉화 차관의 거취문제를 포함해 이번 직불금 파문에 대해 애써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다.

하지만 1급~3급인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이 문제가 '이명박 정부' 전반의 도덕성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직불금 문제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털고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애초 15일 직불금 지급 현황을 발표하려던 감사원이 전날 저녁 이를 긴급히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이 발표한 '2006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에 따르면 해당 연도 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는 28만 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 규모만 1683억 원이었다. 공무원이나 기업체의 임직원,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17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직불금 수령자 4662명 중에서도 비농업인이 29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무원은 520명, 공기업 임직원은 177명이었다. 금융계 종사자(121명),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73명)도 있었다. 회사원은 1780명이었다.

반면 정작 혜택이 돌아가야 할 농민 중 상당수는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2006년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농민 53만 명 중 7만1000명이 직불금 1068억 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화 꼬리'로 수습될까?

그러나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지급실태에는 구체적인 명단이 적시돼 있지는 않아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는 '직불금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자료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이미 '강부자 내각'이라는 꼬리표 속에서 상처를 입을대로 입은 청와대는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봉화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재무국장과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낸 대표적인 'S라인 인맥'에 해당한다는 사실로 청와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정감사 종료시점과 맞물려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봉화 차관의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뒷북수습책'이 악화된 여론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직불금을 받은 명단 중에 현 정부 고위인사가 포함돼 있거나, 이후 검증과정을 통해 추가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