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감사원 전문 강사 초빙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달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직원 월례조회에 이어 개최되는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 교육으로 동해시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성덕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공직자가 공공 이익을 위해 처리한 업무의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중점 안내하게 된다.

ⓒ동해시

또 업무태만, 탁상행정 등 시민 및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한 사례를 전파해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게 된다.

양원희 동해시 감사담당관은 “최근 감사의 패러다임이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고 있다”며 “현행 불합리한 규제의 틀 속에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