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한 DJ-盧 때리기, 역효과 날 것"

"이번 국감은 MB정부 평가" 53.6%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의 성격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보고 있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에서 소위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단죄론을 제기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국감이 "이명박 정부 8개월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53.6%였다. 반면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다.

이 같은 여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층은 물론 긍정평가층에서도 더 우세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응답은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이미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당히 희석돼 있는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이 국감에서 '지난 정부 때리기'에 집중할 경우 국민들의 반감이 야기되면서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사건과 함께 한나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59%로 "반대한다"는 응답 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찬성여론이 매우 높게 나온 것은 '최진실 사건'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고, 이번 사건으로 사이버 상의 폐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 준다"면서도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더 높아 표현의 자유 제약과 관련한 논란이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KSOI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상승…25.3%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같은 기관의 지난 주 조사에 비해 4.2%p 상승한 25.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3%p가 하락한 58.2%였다.

연구소 측은 "지난 2개월 동안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 보면 대개 20~25%선에서 안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지지도는 여전히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난 8월 법질서 강조, 부동산 경기 회복, 감세정책 등 보수성향의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했지만 기대했던 보수세력의 결집마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연구소는 "이러한 정체현상의 가장 큰 원인인 무엇보다 미국 금융위기에서 우리 경제의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며 "경제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와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전망했다.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 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