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요 재정사업 재정절감 추진

지방재정 자체 평가 통해 실시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투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자체사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행사성사업은 총사업비와 관련없이 전체 예산이 대상이 되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사업, 민간이전경비 등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동해시청. ⓒ프레시안(홍춘봉)

시는 계획과 관리, 성과·환류 등 3단계 11개 지표로 분류되는 평가는 사업과 성과계획, 사업관리의 적성성을 비롯해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등을 사업부서에서 자체 평가하게 된다.

이어 예산부서는 이달 말까지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과 함께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우수’ 이상 사업비율을 20% 이내, ‘미흡’이하는 10% 이상을 의무화하는 한편 평가지표별 점수를 5단계로 등급화 해‘미흡’단계는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매우 미흡’단계는 예산을 미반영 할 방침이다.

이상룡 동해시 기획담당관은 “정부는 2005년부터 재정사업에 대해 자율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진단과 함께 추진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