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카지노, ‘국민정서 역풍’ 맞을 것

일본의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전북 새만금에 오픈카지노 유치를 추진하면서 총성 없는 ‘카지노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카지노 전쟁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불을 붙였지만 강원과 전북지역의 지역갈등 양상이 증폭되면 역풍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도박중독자 양산 등 명분 없는 오픈카지노를 추진한 국민의당은 국민들의 반감과 지탄으로 사면초가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프레시안(홍춘봉)

이제라도 국민의당은 일본의 카지노 유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 여세를 몰아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맞춰 도쿄와 오사카, 오키나와 등 3곳에 오픈카지노 유치를 추진했다.

자민당은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해외 관광객 유치, 해외 원정도박 방지 등의 명분을 내걸고 지난 2014년부터 법안준비에 나섰다.

특히 자민당은 ‘아베노믹스’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는데 힘 입어 도쿄올림픽 개장에 맞춘 오픈카지노 법안의 국회통과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발 맞춰 미국 라스베이거스 자본인 샌즈와 MGM 등이 각각 5조원 이상 투자를 약속하며 일본 오픈카지노 상륙채비에 나섰다.

그러나 ‘파친코’를 통해 도박중독의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학습한 일본인들의 정서는 오픈카지노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게 되면서 법안처리는 벽에 부딪쳤다.

지난 2014년 국회 법안상정 후 법안처리에 실패한 집권 자민당이 2015년에도 재차 법안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저항이 심해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어 자민당은 2016년 상반기까지 법안처리에 미련을 갖고 있었지만 국민정서가 갈수록 나빠지자 오픈카지노 법안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결국 오픈카지노 도입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이전까지 개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불가능하게 됐고 자민당은 자존심 대신 오픈카지노 법안 재상정 카드를 포기하는 실리를 선택했다.

새만금에 ‘카지노공화국’을 만들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이를 당론처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물론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도 ‘국민정서 파편’을 맞게 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명분으로 내세운 새만금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강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일본의 경우처럼 ‘새만금카지노’는 자동폐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김관영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카지노가 개장하면 ‘해외 원정도박’과 ‘불법 온라인 도박’등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오픈카지노를 미화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해외 원정도박과 불법 온라인 도박은 새만금 카지노로 결코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도박중독과 국부유출 등 더 많은 부작용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도박에 중독된 20대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역시 도박에 중독된 소방관이 60대 ‘이웃사촌’인 노부부를 살해한 뒤 불까지 지른 사회적 부작용을 확산시키려는 새만금카지노 추진계획은 당장 폐기시켜 마땅하다.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다수 국회의원이 동참한 새만금카지노에 불참한 것은 ‘카지노역풍’을 사전 감안한 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