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한명이 30개 학교 담당…학교전담경찰 땜질처방

"자원자 한정돼 여성 SPO 단기 확충 어려워"

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여고생들과 성관계한 충격적인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찰이 내놓은 개선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자 지난달 14일 부랴부랴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SPO의 학생 면담이 부산 사건과 같은 일로 비화하지 않도록 면담 장소는 교내를 원칙으로 하고 SPO 소속 계장의 면담 승인과 학교 측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을 정(正)·부(副)의 2인 1조로 운영하고, 가능한 남학교에는 남성 경찰관을,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관을 정 담당자로 배치하게 했다.

이성 학생을 면담할 때는 반드시 부 담당자가 정 담당자와 동행하고, 여학생 성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여경이 수행하게 했다.

그러나 스스로 SPO를 지원하는 여경의 수가 한정된 데다 일선 경찰서별로 남녀 학교 비율이 판이하다 보니 '여학교 SPO는 여경에게 맡긴다'는 주먹구구식 대책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현재 4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전체 520개 초·중·고교를 나눠 맡는데 이 중 여경은 16명(37.2%)뿐이다.

이 때문에 인천 시내 여중 26곳과 여고 38곳에 여성 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남녀공학 중·고교 139곳에도 여성 경찰을 끼워 넣다보니 A경찰서의 경우 여성 학교전담경찰관 혼자 30개 학교의 정·부 담당자로 지정됐다.

다른 경찰서도 1∼2명인 여성 SPO가 한명당 최소 19개 학교를 떠맡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부산 사건 이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한명이 담당하는 학교와 학생수가 너무 많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자원하는 SPO 인력을 갑자기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여성 SPO를 짧은 기간에 확충하기 어렵다"면서 "다음달 초 인천에 배정되는 SPO 특채 인원 중 여경 2명을 업무가 과중한 경찰서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소식지에서 인력 상황을 고려해 중학교 단계에서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에 한해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학교의 86.6%가 남녀공학임에도 여성 SPO 비율이 전체의 32.4% 정도로 작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일선 경찰서에 소속된 30대 남성 SPO 2명이 선도 대상인 여고생들과 각각 모텔과 승용차에서 성관계한 혐의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