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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파워' 시대, 다문화는 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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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파워' 시대, 다문화는 국력이다

[다문화 사회 이야기] 한국, 국제 사회 기여 노력해야

우리 한국은 2015년 말 1인당 연간 국민소득 2만7340달러에 달하는 잘 사는 나라다. 한국인은 73억 인류 중에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다. UN과 세계은행은 1인당 연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이면 잘사는 나라로 분류하여 원조 수혜국 명단에서 뺀다. 한국은 1995년(당시 1인당 연 국민소득 1만1432달러)을 기점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근로자들, 결혼이민자들, 난민 그리고 새터민들은 대개 1인당 연간 국민소득 2000달러 내외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들을 잘 보살피고 지원하는 일은 퍼주기가 아니라 인류의 일원으로서 도덕적인 의무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이다.

2008년 7월초 한국을 방문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한국 국회의원과 언론인들을 향한 연설에서 '한국은 세계 11위권의 글로벌 파워로 성장하였으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일본의 10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한국도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즉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국임을 자각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 세계평화를 위해 UN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 줄 것, 그리고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ODA를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은 이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구촌 빈곤퇴치, 이민자 지원, 지구 환경보전, UN평화유지활동 등 국제사회 현안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기여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한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제 세계 각국은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에 힘쓰고 있다. 공공외교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치·경제·국방 분야 같은 전통적 외교 만으로는 상대국과의 돈독한 친선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문화 교류, 원조 활동, 지구환경 보호, 세계평화 기여 등의 외교로 상대국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가는 외교정책이다.

한국정부도 이미 2009년 3월 17일 '국가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시 이 위원회에서는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국임에도 국가브랜드지수는 33위에 머물러 한국 상품의 가치가 30% 저평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대 중점분야 10개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8번째에 '따뜻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를 넣었다. 또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저평가 되는 이유 다섯 가지 중 첫 번째와 네 번째로 국제사회 기여도 미흡과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을 들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국제사회 기여에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 사회 이야기' 연재를 애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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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현재 (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2005),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2011-2013), 외국어대 사회교육대학원 외래교수,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회장(2008) 등을 지낸 다문화가족정책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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