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치 추진에 강원지역 ‘강력 반발‘

국민의당 일각에서 새만금 부지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최문순 강원지사와 여야 강원지역 의원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치 추진에 대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정치권의 선심성 카드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반대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제2 내국인출입허용 카노 설립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도 이날 발표장에 같이 나와 “강원랜드가 있는 태백·영월·정선·삼척의 폐광지역 주민들이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새만금에 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이런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 추진을 주도하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1일 전체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우려 때문에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폐해는 강원랜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엄격한 입장통제와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으로 극복해 낼 수 있다”며 “국부유출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도 도입하고 수익금은 강원랜드와 강원도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되 17개 시·도에 균등 배분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 초안에는 복합관광사업자가 경영하는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되 사업 투자 규모를 3조원 이상, 상시 고용 인원 3000명 이상으로 조건을 뒀다.

또 이익금의 최대 25%를 새만금사업 및 폐광지역개발과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 등에 쓰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전북 지역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또 오는 30일 카지노복합리조트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지역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인 새누리당 황영철·염동열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강원랜드는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2025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새만금사업 지연을 이유로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