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청년수당, 오히려 정부가 협력해야"

기동민 "박원순이 추진한다는 이유로 때려 막아…치졸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 수당'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 수당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다소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면, 중앙 정부가 지나친 규정에만 급급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자세를 가질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주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복지와 관련된 사안은 큰 틀에서는 중앙 정부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지방 정부에서도 능력에 합당하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적"이라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규정상 사소한 문제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적인 자세는 갖지 못하고 권한만 주장하는 사태는 제가 보기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재앙 사태"라며 "(보건복지부가 청년 수당 사업을 중단시킨 데는) 제도의 목적에 주목하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원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년 수당 사업 중단'이 청와대의 뜻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애초에 서울시는 '청년 수당 사업'이 복지부와 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봤지만, 올해 초에 4~5차례 성실하게 복지부와 협의하고, 복지부 권고 사항을 종합해서 실무 조율까지 마쳤다"며 "복지부 차원의 긍정적인 회신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다"고 전했다.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90억 들어가는 사업이 그렇게 어렵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났다'고 하더라"라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복지부와 상의하라고 한다. 이 사업이 그렇게 위협적인 사업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기동민 의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최소한의 의사소통도 못하고,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장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업 때려 막고 있다"며 "졸렬하고 치졸하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