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안해주면 가스-전기료 상승할 수도…"

당정청 '인상론 합창'…MB " 추석 지나면 조정 있을 것"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안 되면 하반기 가스요금은 11.2%, 전기요금은 7.25%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곧바로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는 19일 가스요금을 7.8%, 전기요금을 5%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다"면서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여기에 추가로 가스요금은 3.4%, 전기요금은 2.7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일 인상예정→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물가가 0.366%p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쌀값이 28.5%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기름값이 오른 것을 보면 (공공요금이) 약 15~20%가 올라갈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있었다"라면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보류시키고 있었지만, 추석이 지나면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공공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추석민심'을 면밀히 살펴야 할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 '공공요금 인상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더구나 전기-가스료 문제를 가지고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협박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도 나온 터였다.
  
  논란이 일자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다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안 되면 이러저러한 인상요인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려던 것일 뿐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 대변인은 "이전 자료를 보고 설명을 잘못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여권과 해당 공기업의 기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추석 이후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단행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앞서 한나라당 역시 추경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전기와 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에 출석해 같은 입장을 밝혔던 김쌍수 한전사장은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콩값이 올르면 두부값이 오르고, 밀가루값이 오르면 라면값도 오른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작년부터 가스가격이나 유가가 각각 50%, 100%씩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동결돼 회사 경영수지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냥 놔두면 올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1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기업 손실보전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지 않으면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