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안하면 전기-가스료 인상"…대국민 협박 논란

김쌍수 사장도 직접 언급…민주 "공기업 손실을 국민혈세로 보전?"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9일까지 양측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기, 가스 요금 동결을 위해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엄청난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어불성설이다. 다른 방도로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 상반기 손실만 강조하고 누적 순익 언급 피해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1조2550억 원 가량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여야의 주장엔 모두 빈틈이 없지 않다. 공기업을 '신의 직장'으로 규정하며 질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들 기관에 한해서만은 강한 방어막을 치고 있다.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최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던 한전과 가스공사는 금년 상반기에만 한전 1조6700억 원, 가스공사 8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손실의 절반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으로 하여금 자구 노력으로 자체 흡수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유가급등으로 인해 비용압박이 심해졌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두 기관이 매년 수천 억 원씩의 당기순익(2007년 기준 한전 1조 5568억 원, 가스공사 3648억 원)을 기록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전·가스공사는 전력·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두 기관의 이익잉여금은 설비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돈은 쌓여있지만 쓸 곳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추경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전기요금은 평균 2.75%, 가스요금은 3.4%(20.4원/㎥)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만수 장관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기료와 가스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대국민 협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는 40% 가까운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있고 한전에는 28%의 외국인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추경지원을 삭감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11일 추경안 처리는 곤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못을 박았다.
  
  '공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부당하지만 당장의 요금 인상 요인은 흡수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조 대변인은 "나도 17대 때 산자위에 있어봐서 알지만 지금 2, 3%의 인상 요인 정도는 한전과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두 기관이 잉여금을 현찰이 아니라 설비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설비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우리도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인하,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인상요인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가세는 절대 손을 못 댄다는 입장이고 구조조정이 당장 가능한 것도 아니다.
  
  김쌍수 "어차피 저질러질 일이다"
  
  한편 이날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쌍수 한전 사장은 "(한전의 손실 보전 관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7%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생긴다"며 "상반기 가격인상 분을 억눌러 놨으니 어차피 저질러질 일"이라고 배짱을 부렸다.
  
  김 사장은 "흑자일 땐 주주배당과 상여금 잔치를 벌이고, 적자가 나면 국민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응수했다.
  
  김 사장은 "(2.7% 인상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면 사회적 혼란이 불거진다"며 "국회의원들이 수습해 주면 내가 (한전 사장을) 맡고 있는 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기에 (가격 인상요인을)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책위 채널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더 이상 협상 진척은 쉽지 않다.
  
  '추경 요구를 안 들어주면 에너지요금을 올린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그야말로 민생 경제를 볼모로 삼아 협박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 사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