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中 경제 제재 우려, 예의주시"

"경제 보복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온도차

청와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 이후 "경제 제재 부분에 관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석훈 경제수석은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경제 제재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중국 측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온도차가 느껴진다.

불안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8일 저녁, 중국이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한국 몫 부총재 직을 사실상 없애버렸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국내 화장품 등 중국 상대 소비재 관련주에서 약 3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의 보호무역 선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감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노골적인 무역 보복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