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주변국 반응 과도"

황교안도 "국회 동의 불필요"…'일개 중대'에 中 엄중 항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첨예한 현안 문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던 중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중국 등 주변국의 반응을 간접 비판하기까지 했다.

한 장관은 "(사드는)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다만 이 사안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별도의 약정을 맺고 공동실무단을 운용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일개 포대'라고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군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중국 등의) 경제 제재 부분에 관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등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반응이었다. 중국은 전날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엄중하게 훼손한다"며 "중국은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안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었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낸 외교부 성명(☞관련 기사 : 중국 "사드 결연히 반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입장이었다. 한 장관 말대로라면, 일개 중대 배치 문제에 중국 외교부가 나섰고, 청와대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한 장관은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전날 국회 국방위 발언(☞관련 기사 : 한민구 "사드, 국회 비준 필요한 사안 아니다")을 이날 예결특위 회의장에서도 되풀이했다. 예결특위에 출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국방부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 문제 자체가 국회 동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